정청래 법사위원장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100명으로 증원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오는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