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한은 기준금리 얼마나 낮출까[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0%대 저성장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 확대를 천명한 만큼 한은도 연내 2번 가량의 금리 인하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즉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에 나서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비상경제 대응 태스트 포스’를 구성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트럼프 관세 타격이 본격 이뤄지기도 전인 1분기 -0.2% 깜짝 역성장(속보치)를 거둔데 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대가 대부분일 정도로 어둡다. 0%대 성장률은 한국전쟁,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5번에 불과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숫자다.

한은의 통화정책도 확장 재정에 발맞춰 경기 살리기에 집중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춰잡고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상황이다.

경기만 보면 한은이 연내 2회 이상 금리를 낮출 것이란 시각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2차 추경에 나서고, 한은이 충분히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집값과 가계부채는 정부가 관리하고, 한은은 연내 2번 가량 금리 인하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은이 연내 1회 추가 인하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이미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추가 인하는 자본 유출로 이어지며 또 다른 경제 난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요소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도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집값은 연일 신고점을 갈아치우며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진이 주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통화정책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개혁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체감 물가가 너무 높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환율까지 높은 상황에서 연준까지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는 물가만 높일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개혁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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