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지 않는 부정선거론…새 정부 '통합'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79.4%)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다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선거 관리의 '부실'을 '부정'으로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체계를 향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오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당사에 몰려든 복수의 지지자는 "부정선거"를 연호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부정 선거" "대선 불복"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와 함께 김 후보에게 "당신이 뭔데 승복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대선일인 지난 3일에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이 분출됐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무대에 올라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불법선거 주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도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황 후보는 선거를 마친 뒤 유튜브 채널에 나와 "사흘에 걸쳐서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이제까지 보고 우려해 왔던 총체적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기승을 부리자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투·개표소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과 관련해서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논란을 수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학자는 선거 패자 쪽에서는 선거 승복보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정치적 이익 획득하려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선거 불신을 확산시켜 사회 갈등을 부추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정선거로 인한 상업적인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한국 체계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선거가 조작되고 왜곡됐던 모습이 있어서 국가 체계에 불신이 있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파괴하고 낮추는 정치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정치에 정당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력화할 수 있어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현상을 충분히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호감시·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면서 "도둑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경찰을 비난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예방하기는 어렵다. 선거관리체계에 큰 문제는 없다. 상당 부분은 이미 통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선관위를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라면 선거라는 절차가 중요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국민 신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선관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국회의 선관위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면 선관위가 국회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선거법 완화가 요구된다"면서 "복잡한 선거법 규정은 상대방 정당 후보와 당선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하고 궁극적으로 당선무효를 얻어내는 무기로 사용될 뿐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원한다면 선관위를 정치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국회 관리안도 촘촘한 공직선거법 탓에 국회의원이 쉽사리 선관위를 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평이다.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 신뢰가 떨어져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계속해서 (선관위가) 노력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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