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에 "민주당 의회독재"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사소위 진행) 당시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법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 결과 (대법관을) 1년간 4명씩 4년동안 총 16명 증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30명을 증원하려면 그 논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 내용을 바꿔서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바뀌고 재판을 받는 많은 국민의 이해 관계가 바뀌며 연간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이번 딱 한번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건 수의 추이, 예산, 대법원 체게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국민이 불편이 없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논의의 경과도,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해보고 강하게 반대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가 또 있을테니 그때 추가로(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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