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지극히 당연…어차피 무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발목 잡기 하지 말라", "딴지 걸지 마시라" 식의 비판도 내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관세 협상 대응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증거도 없는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나"라며 "희대의 대법원 대선 개입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오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발목 잡기'만 하는 국민의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연한 명제를 서울고법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끌고 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와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들은 중단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헌법 84조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권한'은 기소는 물론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번 서울고법 재판 연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사법 정의를 왜곡해 온 국민의힘 권성동, 주진우 의원은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딴지 걸지 마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연기와는 별개로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 되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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