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구체화되나…배드뱅크 일괄매입 추진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괄 매입형' 채무 조정을 검토 중이다. 최대한 속도를 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조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설립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직접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챙겼으며,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소상공인 채무 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께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인 배드뱅크 설립의 청사진도 그린다.

현재로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조정과 원금탕감 등을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채무자들이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에 비해 채무조정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넓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지만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 채권 관리 경험한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속전속결 채무조정에 나서는 것은 오는 9월 50조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지금까지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임시적 조치를 취해왔다. 6개월 단위로 5차까지 만기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3년이 도래하는 오는 9월로 만기가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금은 44조9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2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47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하반기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이 더해지면 부실대출이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드뱅크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요건과 참여기관들을 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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