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활물가, 4년새 19% 올라…민생경제 회복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높은 체감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원재료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 가격 오름세의 확산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도입 등으로 농산물  등 수입원재료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일환으로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이승호·장태윤·김상효·위승현이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잇달아 인상되면서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생경제 회복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생활물가의 상승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상황을 평가하고자 작성됐다.
 
2021년 이후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는  팬데믹 기간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내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다.

특히 지난해 큰 폭 축소됐던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간 격차는 올해 들어 재확대됐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공식품가격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 가격이 인상됐다.

이 영향으로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 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0.15%포인트에서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확대됐다. 최근 가공식품 등 필수 소비재 가격 인상은 지난해 이후 누적된 수입 원자재가격, 환율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OECD평균(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 중에서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 가격도 높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이 실질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생활물가 등 필수재 중심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은 누적되면 소득계층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로 이어지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같은 품목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은 현실에서 체감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저자들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의 충격이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는 정도를 완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등 수입원재료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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