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펀드' 나온다…"첨단산업 지원하고 민관매칭으로 수익 공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중 하나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국민 자산을 증식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민간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연하고, 국민 투자 등 민간이 매칭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자금을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새 정부 금융정책의 방점을 뒀다.

특히 은행 등 금융권의 민간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끌어올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은 2023년 3월 말 기준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다.

민간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민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국민이 출연하는 펀드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투자의 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펀드 형태는 정부 출연과 국민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펀드는 정부 출연, 국책은행, 공적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자펀드를 다시 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한다.

모펀드의 자금은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되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거나, 딥테크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스케일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국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부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생긴다. 또 자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은 투자 성공시 지분매각과 배당 수익을 직접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정과제로 확정되면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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