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사법 체계 정상화시켜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할 숙명이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기 전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체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확히 말하면 붕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부분(사법체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다"며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다.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부여되는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생산적인 법사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으면 특검이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되고 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 주동자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된 70%가 심리 불속행 기각되고 있다.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며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도 변하고 국민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는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사법체계가 붕괴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며 "법사위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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