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강화…이용 시 제재"[일문일답]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급) 진행 과정에서 이런(부정 유통)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실장,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 실장) 현재도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단속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바로 발행되는 건가.
"(한 실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행사가 있다. 이번에 10개 대행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대행사를 통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모바일 등 카드 형태로 바로 발급받고 충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 관련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이 있는가.
"(한 실장) 9월에 명확히 정해지면 발표하겠지만, 참고로 2021년에는 (국민) 80%를 기준으로 했다. 그때는 재산세 과표, 금융 소득세 납부 금액 등으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한 바가 있다. 지금도 관계 부처가 논의해서 재산세, 금융소득 내역 부분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 안 돼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한 실장)농촌 면 지역의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출연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다. 그런 곳는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하면서 지역 내 마트, 편의점이 없는 면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곳이 125곳 있다. 즉 125개 지역에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진작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천 심의관) 소비쿠폰만 관련해 경제 효과를 따로 뽑은 것은 없다. 이번에 집행될 추경의 경우에는 올해 0.1%포인트(p)다. 올해 남은 기간이 반년 정도인데,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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