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내일 조사 예정…영장 유출 의혹 수사 착수"(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전날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형사소송법 81조에 의해 오전 3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구속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 등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이전과는 다르게 "경호가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관해 별도로 경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구속사실을 우편발송을 통해 통지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추후 조사 여부에 대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는 관계 없다. 조사가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도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언론 등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 요청과 관련해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취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법원으로부터 특검의 의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특검은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착수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담긴) 관련자 진술과 관련자가 특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며 "관련자 진술까지 동의를 얻었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됐다.

특검은 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인들을 소환하기 전 자료수집을 진행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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