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500억弗 투자하고 에너지 수입 늘리고…쌀·소고기 지켰다[관세협상 타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25%에서 10%포인트(p) 낮아진 15%로 타결됐다.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결과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컸던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3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위해 내건 조건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조선협력펀드는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앞서 식량안보 측면 등에서 우려가 컸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했다"며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협상단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냈지만 대미 투자 규모는 조금 작은 수준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는 미일 협상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우리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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