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사면' 공방 확산…"정치검찰 희생자" vs "최악의 정치 사면"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친문계 등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사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조 전 장관을 '권력형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정치사면을 중단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 일가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조 전 대표 일가의 '입시 비리'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 차원의 조 전 대표 옹호는 정국 운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현실론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기간은 물론 당대표 취임 이후에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당 안팎의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대표 취임 이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상견례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이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7일 당대표 취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외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조 전 대표 사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에 대해서 (사면은)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며 "내란 세력의 기획이라는 것이 보통 국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하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실에 보낸 호소문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며 조 전 대표 광복절 사면을 요청했다.

반면 보수 성향 야권은 조 전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부각하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원 대가라는 공세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국사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기 자식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각종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 가슴에 피 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지난해 12월이고 아직 형기의 3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한다면 다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면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며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조 전 대표는) 정치보복도 아닌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자녀 입시비리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범여권은 그를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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