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韓, 국무총리 역할 다했다면 계엄 선포 안됐을 것"(종합)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을 청구했던 특별검사팀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특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며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10월 유신과 5·17 등 과거사를 언급하며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계획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계획을 묻는 질의에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를 보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다"며 "이는 죄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더라도, 건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계엄 절차의) 외피를 작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이 평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위성에 치우쳐 법적 근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피의사실은 말하지 못하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직위를 갖고, 사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향후 수사의 차질을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사실관계에 대해선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이나 외환 관련 대상자의 행위·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계엄 선포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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