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 물어…관행 근절해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정자원관리정보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애도를 표하며 공직자 인권과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막대한 책임과 압박을 떠안아 온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를 접하며 우리는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담당 공무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라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과 존엄을 잃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재 원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일이며, 담당 부서에서 안전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예산 요청 등 유사 상황 대비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 관련된 구조적 문제 공개 ▲합리적인 근무 여건과 지원 체계 마련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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