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현희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출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언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역대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사)위원장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서 국회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했는데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 앞에 증언하게 할 것"이라며 "만약 불출석하면 당연히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시 탄핵까지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탄핵은 검토한 바 없지만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에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법관 집무실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실 규모가 현재 45평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들 한명이 사용하는 집무실의 규모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75평 정도 된다고 한다. 과연 이 정도 규모 대법관실 필요한지, 거기에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조계와의 사법개혁 관련 소통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이 사법 개혁 주체다. 검찰 개혁의 객체는 검찰이다. 사법 개혁의 객체도 검찰"이라며 "일단은 개혁의 개척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답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관련 일체의 권한을 공소청에 남기지 않을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 또한 수렴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추후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검찰개혁 추후 과제 이행 절차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당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에 재판 소원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아직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1차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개특위 안이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안은 외부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 여론도 많아 이 부분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