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인 2명 구속기소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A(48·중국 국적)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B(44·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용한 환전소 업주 60대 C씨를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차에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94명에 대해 6000여만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담았다.

B씨는 A씨가 불법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고 C씨를 통해 673만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시기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며 드러났다.

경찰은 늦은 밤에 갑자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시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분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5분께는 B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이 힘들어 500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정황을 포착, 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A씨가 지목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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