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집값 띄우기 근절[10·15 부동산 대책]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집값 띄우기를 비롯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것을 범정부 단위로 격상한다.

전담기구 산하에는 수사조직을 두고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담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은 지난 1일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유하면 국세청은 과세정보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정비사업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전국 경찰 841명 투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도시법 등의 제·개정안 20여건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12월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지구지정계획 기간도 내년 3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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