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투기적 대출 엄중 관리…실수요자 공급은 지속"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무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관계 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후 가계 대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의 주택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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