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의지 뚜렷…단기효과는 분명·장기적 공급 병행 필요"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 차단과 고가주택 대출 억제를 통한 단기 안정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포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해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 수요를 정조준한 조치”라며 “서울뿐 아니라 과천·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남부 벨트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6·27 대책에 이은 2차 충격요법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 장세가 형성될 것”이라며 “토허제 지역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전역 규제와 거래 허가제 시행으로 4분기 거래량은 급감할 전망”이라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입 대기자도 세금·대출 규제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시중 유동자금 4000조원과 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장기적인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비규제지역이나 교통·정비사업 호재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토허제로 묶음으로써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열 원인이었던 한강벨트뿐 아니라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까지 한꺼번에 규제함으로써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다만 대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9·7 대책 이후 상승 전환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10·15 대책으로는 급격한 안정,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가 자산시장 안정 의지를 부동산에서도 처음으로 보여줬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못해 미세조정에 그쳤지만, 이번 정부는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규제가 다소 늦게 나왔다. 6·27 대책 직후 바로 시행됐어야 했다”며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은 일시적일 뿐,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주택 이동을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25억원 주택 대출 2억원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수요가 많은 경기도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6·27 방안의 연장선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조치”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억제 효과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 특정 실물자산만 억누르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공급·세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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