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캄보디아 범죄' 대응 미흡 쟁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대응 미흡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더해,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를 비롯해 관계성 범죄·아동 유인 사건·사제총기 사고 등 최근 사건 대응을 둘러싼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면서 수사·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공조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납치·실종 의심 신고는 총 143건 접수됐고, 52건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지 수사·구조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 박성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했다. 박 본부장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정부합동대응팀 일원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했으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의 신속한 송환 절차를 조율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자부터 우선 송환해 1개월 내 전원 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또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의 공동조사 방안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이번 일정으로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견제 장치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경찰이 수사권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와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논란도 다뤄진다. 경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법원이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여야 간 무리한 체포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과 수사권 행사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아동 유인·납치 사건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조치 실패, 보호조치 미흡 등이 거듭 지적된 만큼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수기업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울산북부경찰서 배기환 서장, 안경원·박승학 전 경비교통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집회·노사 대응 적정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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