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 초과 지준에 이자 지급…"국민연금 환헤지 대비"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대해 한시적 이자 지급을 결정하면서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들은 환율 진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최근 외환시장이 금융위기 국면으로 오해되거나 해당 조치가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제24차 금통위 의사록'에는 이 같은 회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9일 열린 비통방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이 한은의 '외화 지준 부리 조치'를 활용할 경우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은으로서는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달러 매도 개입 실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국제국은 이번 조치 배경으로 "향후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 투자자금 지출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추후 환헤지 물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로 달러가 시장에 나올 때 금융기관들이 달러 사서 한은에 쌓아둘 유인이 생긴다는 뜻이다.

금통위원들은 외환시장 진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환 수급의 불균형을 금융위기 국면으로 오해하거나, 해당 조치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과 과도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화정책 성격의 임시 금통위는 위급 상황인 비상계엄 다음날 열린 2024년 12월 이후 1년 여 만이다. 한은이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시 원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준 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외화예금에 대한 조치에 나선 적은 없다.

한 위원은 "과거 금융·경제 위기 시 당국의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은 쏠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나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 "금융 위기가 아닌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란 본래의 취지대로 인식하기보다 외환수급 여건 악화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현재 고환율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해 시장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금융위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면에서는 위기"라며 고물가와 성장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위원은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균형있게 커뮤니케이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의 조치에 이번 외화지준 부리 도입까지 일련의 안정화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각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잘 확립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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