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아…부동산 소유 범죄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겨냥해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버티겠다.'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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