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재정지원 강화…지방 투자할수록 인프라 국비 더 준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기술 변화 속에서 국가 주도 중심의 산업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조선·철강 등 13개 산업 협회와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날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으로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산업계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첨단산업과 제조업, 산업단지 전반을 아우르는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