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일말의 양심 있다면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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