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 때 개헌 투표…개헌특위 17일까지 구성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루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인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 의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논의를 모아가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 4당이 지방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4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교섭단체 간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잘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만큼 과정을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개헌안 통과에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꼭 해야되는 개헌이라는 의견을 밝혀줬다"며 "국민의힘은 좀 고민(하는) 모양이지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끝에 12·3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정리돼 있어 보이지 않았다"며 "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개헌안이 아주 많은 정당의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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