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외 협상력 높이는 지렛대 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통상 압박을 높여가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또 "동시에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대전제로 삼아 우리 자산의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 투자 결정시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내실까지 확보했다"며 "앞으로의 통상 환경 역시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입법 성과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며 "민주당은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함께 넘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