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예견된 범죄…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여성단체들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예견된 범죄'라며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불운이 아닌 여러 기관이 연결된 구조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모니터링', '예견된 범죄'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허한 정부 대책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피해자와 유족, 지원 단체들이 내놓았던 절박한 대책을 전부 검토해달라"며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 지켜지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격리와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실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가 이뤄져도 범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한 반면, 경찰 출동은 최소 3분이 걸려 물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전에 수차례 위협을 알리고 신고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논란이 커졌다.

특히 피해자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 발견 등으로 경찰에 반복 신고했음에도 핵심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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