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청·중수청, 李 정권의 사냥개 역할 할 것"…규탄대회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추진하자 "비리 수사와 국민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규탄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이렇게 악법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의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고,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릴 수 있는 권력 추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78년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다"며 "겉으로는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사 괴물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과 경찰이 과잉수사를 해도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가 없다.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를 없애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라며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소청·중수처법은) 정부안에 담겨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됐다"며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이 먼저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는데, 24시간이 지난 뒤인 20일 오후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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