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김영환 경선 복귀? 다시 국힘 공관위 손으로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었다.

김 지사의 경선 참여 길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충북지사 선거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수민 충북지사 예비후보의 추가 공천 신청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 단체장의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이튿날인 1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관위는 20일 김 지사 컷오프를 유지하고,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추가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경선을 결정했다. 그런데 김 전 부지사의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며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이에 지난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두 차례 토론회에 이어 같은 달 15~16일 김 부지사와 윤 변호사의 양자 대결로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인용 결정으로 김 지사는 경선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입장문을 내 "천 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입장 표명 없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 등판 논란을 빚은 김 부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공모 절차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사실상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 23일 "김 지사 가처분이 인용돼 컷오프가 취소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김 지사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조 전 시장, 윤 전 청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변수는 있다. 공천 신청자 자격을 회복한 김 지사의 경선 참여 여부는 다시 공관위 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김 지사의 경선 복귀를 비롯해 충북지사 공천 전반에 대한 관리를 놓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현역 컷오프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다. 27일 재심을 청구한 이 시장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