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종량제봉투 1인당 판매 제한…가격 오를 일은 없어"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우려에 대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며 "가짜뉴스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들이 혹시나 종량제 봉투 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상식적 걱정이다. 기후부가 여러 차례 봉투값이 오를 일이 없다고 해도, 사재기가 있으니 슈퍼에 가보니 (봉투가) 없다. 그러니 걱정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조달청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 공장에서 생산 조절을 하는 느낌은 있다.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생산자 가격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라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종량제 봉투 소비자 가격이 2~3배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실제로는 수급에 지장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는데 안정될 때까지는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은 현재 자율 참여이지만, 다행히 주요 대기업과 은행권에서 자율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요즘 아침에 차가 덜 막히기도 한다. 민간은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수급이 더 불안해지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될 텐데,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대책을 추가로 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이 솔선수범 해야 할 테니 공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되며, 현재 '주의' 단계가 발령돼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등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년에 화석연료 수입으로만 200조원을 넘게 쓰고 있다. 그것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치면 200조원에 가까운 돈이 국내에서 돌게 되는 것"이라며 "지구도 지키고 중동 위기 같은 데서 상당히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차량 5부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뺐다.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혹시 바꾸실 기회가 되면 전기차로 바꾸시라"며 "작년 대비 전기차가 원 단위로 2배 이상 팔리고 있고, 국내 전기차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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