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첨단산업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 추진…제출서류 50% 이상 감축"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 산업 분야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 규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서류와 조사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설계 정비하고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관부처에 부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첨단 산업은 더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아울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와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대부분을 제출 면제하고, 기타 서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규제합리화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특구 지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 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며 "특구 내에서 환경 영향 평가와 인허가 절차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추가적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연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제정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