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국제 유가·국민 부담 고려해 결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4월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 계획에 대해선 "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조7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며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밝혔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대응 및 민생 안정·취약계층 지원 논의도 이뤄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에너지·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를 두고는,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 지원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추경 신속 집행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 26.2조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5조원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추경 예산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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