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언급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발언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유럽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유로 독일 등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응 과정에서 유럽의 소극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만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는 대유럽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도 언제든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진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성향을 수집해 왔다는 최근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최초 보도 직후인 28일 조사본부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조사본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본부 수사를 통해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탈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7일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찬성·반대 발언을 한 군 인사에 대해 정치 성향 첩보 수집을 지시했고, 부대 내에서 '이재명 지지자냐고' 묻는 등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 모 부대에서 '너 1찍이냐 2찍이냐' '이재명 찍었냐 안찍었냐' 이것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고 사실 여부를 안 장관에게 물었고, 안 장관은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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