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특검'은 죄 지우개 특검…李 침묵, 법안 지시 주체 시인"(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 요구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다"라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라며 "이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다.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라며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탈탈 털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법을 새로 만들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은평을 필승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오만을 넘어서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며 "공소취소 특검은 범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야 할 사안이다. 범죄 저지르고 스스로 면죄부 주는 나라가 어디있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은 로마시대 폭군도 부러워할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정말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추 후보는 나아가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법 질서를 뒤엎는 이 시도를 함께 막아달라"라며 "이재명 네로황제 만들기 법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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