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호황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국민배당금' 환원 설계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를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으로는 창업과 문화를 두 개의 축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며 "이것은 열린 질문으로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 썼다.

그는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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