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배당금' 구상한 김용범, 즉각 사퇴해야…공산당 본색"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썼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이 꺼내든 '국민배당금' 구상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발상"이라며 "김 실장은 지금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또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명분은 그럴듯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흔드는 방식의 분배는 결국 성장의 엔진 자체를 식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국영경제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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