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극적 타결'에도 남은 후폭풍…산업계 '과도한 성과급 요구' 도미노 우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벼랑 끝 대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쟁의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를 비롯해 삼성전자 내부의 대혼란은 피했다.

하지만 파업을 무기로 원하는 성과급 조건을 끌어냈다는 선례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선으로 진행된 자율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사 합의 내용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에만 지급하는 조건부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즉시·1년·2년으로 나눠 매각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도 DS부문에 한정되며, DX(가전·모바일)부문과 CSS사업팀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별도 지급된다.

재계가 주목하는 것은 합의 내용보다 합의가 이뤄진 방식이다.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전면에 내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간 끝에 원하는 성과급 구조를 관철해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파업 직전 합의'라는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후에야 중재안이 도출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중재 기구를 도입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조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대중의 시각과 기업 내부 보상 수준 간의 간극 역시 노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보수는 월 1200만원대로 역대 최고다. 이번 성과급 논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반 근로자들과의 격차를 부각시키며 국민 정서상 적잖은 부담을 남겼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성과급 분배를 제도화하면 배임 논란 등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자 전환 등 경영 위기 시 재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배 구조만 고정할 경우, R&D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