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술파티 위증' 이화영 유죄에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李, 공소취소 포기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부·여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흠집 내고 조작 수사로 몰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전 부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났다"며 "민주당은 날조된 연어 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국력·세금·전파 낭비가 또 있나.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의 헛된 꿈에서 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재판에서조차 허위 진술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당시 '100% 사실'이라고 단언하며 이 주장을 옹호했던 이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고, 공소취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에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거 없었다고 했다.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어 술파티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출발점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로 몰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 했다"며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술파티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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