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금주 본격 가동…투표지 부족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에 속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관보고가 1차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필요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것"이라며 "기관보고는 임의 출석이기 때문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은 증인·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노 전 위원장이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6개월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데 대한 의혹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표용지 축소 지침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기강 해이와 방만 운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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