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개혁, 차제에 끝을 봐야…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면서 "이번 차제에,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정파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이번 계기에 막 나오지 않는가. 사전 투표 얘기도 나오고, 투표 시간 얘기도 나오고, 막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한 청년층을 향해 "선관위 문제는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기왕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 또 대학생학생회연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정부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한번 공론화 해서 풀어가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소영 참여연대 위원,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 등 청년·학계·시민사회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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