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추천 선관위 특검해야 공정성 시비 없어…與, 조건없이 수용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선관위의 개혁은 비호하는 특검이 아니라 기득권을 깨는 특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관위의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위철환(상임위원)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작태다.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며 "여당 추천 특검이나 대한변협 등을 염두에 둔 제3자 추천 특검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도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내부자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의로운 목소리를 내달라"며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제안하겠다. 공익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 핑계 대며 딴지 걸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은 물론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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