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한도 설정…10~100억 의견 다양"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가능한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성훈 교수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의 '추진 가능한 개편 방향'을 정리해 소개했다.

강 교수는 국민 의견을 ▲적정 세부담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간 관계 ▲부작용 우려 등 5가지 논점으로 정리했다.

적정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세는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강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와 양도세 간 관계를 두고는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령 은퇴자를 배려해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양도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앞선 의견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과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 교수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일정 가액 미만 거주용 1주택의 세부담 유지 또는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 거주용 1주택의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추진 가능한 개편 방안으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도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개편 방향으로는 거주용 1주택의 장특공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오래 거주한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주택은 장특공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종부세 수입의 용도 등은 이번 개편 방향에 담지 못한 논점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