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공방…與 "훨씬 좋아져" 野 "위헌성 농후"

[서울=뉴시스]한은진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를 다 담았다"며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같은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전권 송치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해왔다. 그 절정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 묻어뒀던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지금까지 수사를 농단했던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했던 검사들도 오히려 당당하게 범죄자가 웃는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웃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검사에게 어떻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보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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