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관세 15% 목표 아냐…美301조 과잉생산 8월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통상당국간 컨센서스는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간 관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 수준의 관세를 다시 15%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2.5%를 받아들였고 과잉생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당초 미국과 약속한 1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언제쯤 발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7월말에 미국과 얘기를 했을 때 3~4주 남았다고 들었다"며 "시기적으로 8월달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8월을 넘길 수 있다고도 본다"고 의견을 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15%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러트닉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1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미간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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