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로 재확인 ‘친구 위협하고 적은 친구 삼는 뒤집힌 외교’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은 한국과의 연례연합훈련을 진행중에 축소하고, 이란전쟁 동맹국 오만을 폭격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캐나다에 대해서는 50% 관세 부과 엄포를 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에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같은 적대국에는 애정을 보이는 것은 일부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지난 10년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하에 백악관에 들어온 지 10년간 ‘친구는 공격하고 적은 친구로 삼는다’는 전략은 외교정책의 결점이 아니라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지난 며칠간 오만, 한국, 캐나다에 보여준 모습은 트럼프식 뒤집힌 세계관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에게 다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첫 임기 때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한 바도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유량을 대폭 늘렸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에 구애하고 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미시간주 주지사(민주당)를 지낸 제임스 J. 블랜차드는 “그는 친구들을 내팽개치고 적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며 “러시아는 친구이고 캐나다는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최고경영자인 리처드 폰테인은 트럼프의 과격한 위협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위협들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거나 한국을 버리지 않았으며, 오만을 폭격하지도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점령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폰테인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위협적인 수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실행되지 않는 위협이 많아질수록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전쟁은 트럼프에게는 어떤 동맹국이 지원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가 됐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협조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을 배신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한국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동맹국들은 이를 악물고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데, 결국 향후 2년 동안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는 트럼프를 오랫동안 불편하게 해왔다. 그는 이를 제로섬 게임으로 여겼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훈련 취소를 추진하며 이를 낭비적이고 북한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 미국의 보호비로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려 했고, 한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블랜차드 전 주지사는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 대한 최근의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폭격도 협상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포기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검증 가능한 약속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지정학적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폰테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과 적대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친구가 되는 데에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적이 되는 데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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