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에 韓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美 목표와도 엇박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한미는 당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를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환 과정에서는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한다. 연합훈련은 지휘체계와 작전 수행 능력을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점검하는 핵심 수단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자국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약화시키는 모순이 생겼다고 짚었다. 잭커리 코언 CNN 선임 국가안보 기자는 연합훈련의 목적 중 하나가 한국군이 전시에 관련 체계와 지휘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전시에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한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지휘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왔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을 거쳐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2030년6월)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CNN은 한국군이 최근 수년간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으로 성장했으며 미국이나 중국 수준에는 못 미쳐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더 큰 방위 책임을 주문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동맹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장려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CNN은 이런 점에서 한미훈련 축소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기존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맡으려면 연합군 지휘능력을 충분히 훈련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훈련을 줄였다는 것이다.

훈련 축소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징후는 없다. CNN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북미 간 연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훈련 축소도 선의의 조치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경우 미국의 부담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연합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면 미군은 한반도에 투입하는 자원과 비용을 줄이고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미군이 한반도 임무에 더 오래 묶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미군 전력을 신속하게 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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