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화 상황서 외생 충격, 중하위 계층에 전달"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5월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인근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1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21286925_web.jpg?rnd=20260518131302)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5월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인근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치적 연줄 등에 시장 소득(비공식 소득)이 좌우되는 북한의 상황이 외생적 경제 충격 이후 더 악화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준시장화와 소득 양극화: 2014~2015년 경제 충격 사례'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부문은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 연줄이나 자본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준시장화적 특징이 있다.
관련 연구를 보면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마당 경제' 등은 북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주민은 총소득의 약 70% 상당을 시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장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지만 공정 경쟁 관련 제도와 조세 및 재분배 제도, 사유 재산권 등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북한 시장 경제는 2014~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과 수력 발전이 급감하고, 중국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대외수출액 급감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며 큰 타격을 받았다.
한은은 외생적 경제 충격 이후 시기(2015~2019년) 비공식 소득 양극화가 충격 이전(2011~2014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2020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
또 양극화 심화의 주된 요인은 상위 소득층 비중의 증가보다 하위 소득층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시장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확대된 소득 양극화는 상당 유지됐다.
한은은 "준시장화 상황에서의 외생적 경제 충격은 상위 계층에는 지대 추구, 무위험 차익 거래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하위 계층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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