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VIP 수사 은폐' 황유성 등 기소…여인형·이진우·김동혁도(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그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2023년 8월 경기 화성 한 음식점에서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봤다.

이 같은 정황에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방첩사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2024년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한 정황을 비롯해 합수부에 군사경찰이 파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 문서의 결재일을 2024년 2월 20일로 특정, 일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조사했다.

또 그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맺은 '안보수사 MOU(양해각서)'에도 계엄 상황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판단, 이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4년 2월 조성된 수호신 TF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팀장으로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맡은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고 망상이라는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해 염 소령과 김 중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의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염 소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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