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警 수사권으로 종결 처리 역량 있나' 불안감 커져"
강득구 "사건 실체 규명돼야…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일명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추후에 당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은 하나하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래서야 국민들 불안해서 되겠나"라며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란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수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추후에 당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은 하나하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래서야 국민들 불안해서 되겠나"라며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란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수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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